로엘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였기에, 실제 운전 사실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 인근에 의뢰인을 내려주고 떠난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면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량의 시동을 걸어 발진조작을 완료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잠을 자고 있던 사실만으로는 운전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입회를 통해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차량 안에서 잠들었을 뿐 직접 시동을 걸어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 대리운전 결제 이력, 차량의 위치와 정차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발 시점에 운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차량의 시동 여부, 기어 상태, 적발 장소가 대리운전 종착지와 일치한다는 점 등 운전 사실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 결제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엘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오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후 차량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적발 당시 실제 운전행위가 없었던 점과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측정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상 '운전' 요건의 충족 여부가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경우, 실제 운전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대리운전 호출 내역, 결제 이력, 차량 위치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