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부제소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화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및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가족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사 입건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신속한 합의 진행과 2차 가해 우려 차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와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조항들이 중첩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양자가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음란한 내용의 이미지 파일들도 송수신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시비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할 경우 합의 협상 과정에서의 언동이 추후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별도의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였고, 합의 협상의 전 과정을 변호인이 주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이 통상의 사례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에서 형성된 합의금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합의금 범위를 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보다는 금전적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향후 형사고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합의가 아닌 부제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이 향후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쌍방 부제소 합의를 성사시켰고, 본 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중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진입 자체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메시지 또는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상대방 가족에게 발각된 경우,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전체 진행 방향을 좌우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시비와 합의금 협상력 약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 합의가 아닌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추후 고소 재제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