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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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미성년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9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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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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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미성년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91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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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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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 감형 사례
NO. 10,290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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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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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승객 하차 중 출발사고, 금고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89
벌금형-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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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성희롱 징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288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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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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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 형사 고소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0,287
사건화전합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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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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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단체대화방 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0,286
소년재판부 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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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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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285
집행유예-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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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선고받은 사례
NO. 10,284
감형-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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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8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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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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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0,282
약식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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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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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81
집행유예-
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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