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경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의 형량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압한 후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강경한 자세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양형 변론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자필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경위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핵심 양형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이 매우 높지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감경 영역의 형량이 권고된다는 점을 활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전과 조회 자료, 가족 및 직장 관계자의 신원 보증과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죄질이 무거워 중형에 처할 사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제출된 양형요소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간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감경이 쉽지 않은 범죄군에 속하지만, 자백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노력, 동종 전과 부재, 우발적 범행 등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일정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간치상죄와 같이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은 성범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