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내 성희롱 징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당해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한 신고의 신빙성 여부와 발언의 실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국가기관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역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또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인사법에 따라 성희롱 비위가 인정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선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후배 부사관과 개인적 호감을 토대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수년에 걸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별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너랑 관계한 일들 부대사람들한테 다 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성희롱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 내부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성희롱 혐의로 심의를 받게 되었고,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된 발언과 관련하여 녹취, 문자, 제3자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진술 내용 자체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을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된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친한 선배에게 교제 과정에서 힘들었던 감정을 토로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과의 사적인 관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이를 빌미로 위협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배와 나눈 대화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그 대화 상대 및 대화 시점을 정리하여 신고된 성희롱성 발언과는 무관한 일반적 고민 상담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교제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재구성이었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와 이별이 반복된 경위,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이어간 정황 등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이별 이후의 갈등이 일방적인 성희롱 비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신분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사건 전반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고된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아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진술 중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로, 군 내 신분 유지가 직결된 사안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군 내 성희롱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진술만으로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합리성·부합성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