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정황이 있었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 관련 전력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는 영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그 이상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을 하는 등 음주 정황이 외관상 뚜렷이 드러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못하면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었고, 음주측정거부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호흡측정에 충분히 응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측정 당시의 신체적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측정거부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수회에 걸쳐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성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실행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음주 전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보강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고의성에 대한 변론과 양형자료를 통한 입체적인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거부의 외형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측정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