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전달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정식 수사로 진행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사건화 이전의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죄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며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신체 부위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진 유포 우려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합의금이 아니라 사진 유포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협박 또는 회유로 비춰져 추가 범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접촉 창구를 로펌으로 일원화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통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원하는 핵심 요구사항, 즉 '사진 유포 우려의 실질적 해소'를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임을 로펌 차원에서 보증하는 한편, 의뢰인 명의의 자필 자술서와 함께 향후 유포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사건의 종결과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조항을 포함시켰고, 피해자가 자필 자술서를 통해 합의 경위와 사건 종결 의사를 명확히 남기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본 사건으로 인한 수사·기소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그 죄질에 비추어 사건화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사건화 이전에 피해자의 실질적 우려를 해소하고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협박·회유 등 추가 범죄로 비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접촉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이 아닌 비공개·비유포 등 실질적 우려 해소를 원하는 사안에서는, 자필 자술서와 부제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사건의 종국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