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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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 무단설치, 고발 대리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353
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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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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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사실 SNS 게시 명예훼손 주장, 학교봉사 4시간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352
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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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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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적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51
불기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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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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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발언 사안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은 사례
NO. 350
1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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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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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서면사과 처분)
NO. 349
1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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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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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모욕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348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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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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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NO. 347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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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 1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346
1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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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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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인용 받은 사례
NO. 345
집행정지 인용-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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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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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대리, 피고소인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교육 이끌어낸 사례
NO. 344
벌금형, 스토킹치료교육 40시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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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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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고소 대리로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343
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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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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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42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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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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