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사 화단과 수목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자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의뢰인은 청사 부지 내에 허위 내용의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기관의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자 고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설치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상 표시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와 악의적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 및 부속시설,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 현수막"으로 불리는 무단 광고물 설치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관공서 부지에 게시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공기관으로, 청사 화단과 수목에 외부인이 현수막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단순한 광고물 설치를 넘어 의뢰인의 대외 신뢰도와 이미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철거 안내와 시정 요청을 진행하였으나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자 형사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자의 현수막 설치가 옥외광고물법상 표시 금지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현수막이 부착된 위치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공서 및 그 부속시설, 그리고 화단·수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현장 사진, 위치 도면, 청사 부지 경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자의 고의와 악의적 목적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라는 점, 동일한 취지의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시정 요청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행위자에게 단순한 광고 의도를 넘어 의뢰인의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본 사건에서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관공서 부지 내 현수막 무단 설치에 관한 유사 처벌례를 정리하여, 본건 행위 역시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양형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행위자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 부지 내 반복적 현수막 무단 설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공서, 가로수, 전신주 등 옥외광고물법상 표시 금지 장소에 현수막이 무단 설치된 경우, 단순 행정 조치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위치 특정 자료와 반복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현수막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기관·법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 외에 명예훼손 등 별도 죄책 검토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발장 작성 단계부터 증거 정리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