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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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992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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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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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991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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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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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990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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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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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 대마 구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3,989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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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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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988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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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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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신고 사건에서 상해죄로 죄명 변경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3,987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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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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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98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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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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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수령 및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985
합의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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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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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교사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984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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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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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대리, 항소심에서 합의금 증액 및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983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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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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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항소심에서 합의금 증액 이끌어낸 사례
NO. 3,982
합의, 검찰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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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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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3,981
1호,2호 등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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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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