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추행 사실에 대한 입증 가능성과 무죄추정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가 본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목된 지하철 내부에 사건 발생 순간을 명확히 촬영한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제3의 증인도 확인되지 않아,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만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추행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영상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CCTV 등사 협조공문을 신속히 발송하였고, 동시에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서를 제출하여 추후 진실 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영상 증거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 참여하여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위치, 자세, 이동 동선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정황이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법리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점,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추행 사실 자체의 입증이 어려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은 그 자체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으나, 사건 초기부터 증거 보전 절차를 활용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체계적인 변론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CCTV 등사 협조 요청과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 자료가 자동 삭제되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이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