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중 당초 1심에서 약정되었던 금액을 상회하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폭행을 가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1심 이후 약정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검사 항소를 견인하고, 항소심에서 합의금 이행을 압박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상해죄에 비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일반 유형은 기본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한 폭행을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의 폭행은 계속되어 상해 결과가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선고를 전후하여 피고소인 측은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선고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에 반영된 합의 약정이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은 사정을 항소심 단계에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합의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1심 양형에 반영된 양형요소가 실질적으로 흠결되었다는 점을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합의 약정의 경위, 미이행 사실, 의뢰인이 입은 상해 정도 및 후유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의 항소 결정을 견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이 개시된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실제 합의금 이행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합의 미이행 사정, 피해의 중대성,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피고소인 측은 결국 의뢰인이 당초 원하던 수준을 상회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금 수령 이후의 처분 의사를 항소심 결과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종 의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적인 형의 가중보다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의뢰인의 선택이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중 1심에서 약정되었던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최종 의사가 반영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이 검사 항소를 이끌어내고 항소심에서 합의 이행을 압박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1심에서 합의를 약속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항소 제기기간 내에 검사실에 미이행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항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와 같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운 범죄에서는 합의 이행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 회복의 실질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