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회부된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경한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자화장실침입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점이 일반 건조물침입죄와 구별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처분이고 2호 처분은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문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침입 목적과 경위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 및 보호자는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비난가능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받아, 사회 일반의 엄벌 분위기와 별개로 의뢰인 개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속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와 동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정돈된 형태로 수사기록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보호 절차에서 가장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연령, 학업 상황,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능력, 재범 위험성 평가,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등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보호자의 감호 계획서, 의뢰인의 반성문, 교육 환경 자료, 심리상담 진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 및 수강명령 수준의 처분이 적정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심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판사의 질문에 일관된 태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보호자의 충분한 감독 환경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에 속하는 1호 처분(보호자 등 감호위탁)과 2호 처분(수강명령)을 부과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며 재사회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처분 단계별 의미를 파악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능력, 재범 방지 환경 구축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보조인 의견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