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원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입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벌 기조 속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불기소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매수·소지·투약형 대마 사건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보다 낮은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마약 유통 추적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매 정황이 포착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호기심과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인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하였으나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적·계속적 사용자가 아닌 일회성 호기심에 기인한 행위였다는 점, 구입량과 사용 정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건전한 생활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 특수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 면담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면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액상 대마, 식용 대마 등 신종 형태의 대마 관련 사건이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자백 여부, 구매 경위, 사용 횟수, 반성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