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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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해죄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571
소년법원 회부-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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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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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2,570
검찰상고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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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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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569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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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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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조치로 종결된 사례
NO. 2,568
1호 조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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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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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567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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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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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NO. 2,566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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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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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565
소년보호사건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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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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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원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2,564
검사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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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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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2,563
선고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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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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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56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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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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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2,561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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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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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2,560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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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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