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하여지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와 추행의 고의, 그리고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면서 사건은 검찰을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적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상반되었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핵심 사실관계 및 추행의 구체적 태양에 관한 진술이 회차별로 변동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근거로 들어, 본 사건의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고,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인정하면서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판 단계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