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대방을 부축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항소심 이후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5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다툼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대방을 부축하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고의 인정에 다툼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자유심증주의 위배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단계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내용 자체의 내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선, 가게 내부 상황, 부축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이 회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부분을 대조표 형식으로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사건 직후 반응과 행동 양상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사람의 그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 요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객관적 외형뿐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과 의욕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검사 상고 이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검사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과 법리오해를 상고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이 증거 조사와 판례 기준에 따라 합리적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심의 증거 평가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검사의 주장이 사실심 재량 영역에 대한 부당한 재평가 요구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답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고, 검사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추행 고의 부존재 입증, 그리고 상고심에서의 자유심증주의 법리 방어가 단계별로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종착점이 아님을 보여준 점에서도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의 내적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상고심에서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다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단계별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