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쇄적인 생활관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군 기강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법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3년의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9세의 나이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생활관 내에서 동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군형법 위반(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조차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 19세로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판단 상태에 있었던 점, 행위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였습니다. 성폭력 유죄 판결의 부수처분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향후 군 복무 잔여기간과 사회 복귀 이후의 삶에 장기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행위 태양, 재범 위험성 평가,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교형량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리하였고, 면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발생 당시의 특수한 경위, 미성숙한 연령,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과 복무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조차 쉽지 않으므로, 양형 자료의 조기 확보와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의 비교형량이 적용되는 부수처분이므로, 본안 변론과 별개로 면제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군사재판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조사 출석 전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