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회식 자리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정상 검사 항소가 인용되어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이 벌금형부터 8개월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 요소 유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 한 회식 자리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적 흐름과 폭행 태양에 관한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목격자 진술 사이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을 정리하여 사실오인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별다른 개인적 갈등이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허위 진술 동기가 부재함을 부각하는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응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함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원심 사실인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검사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조건에 새로운 변경 사유가 없다는 점, 군 내부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기각 논리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회식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진술, 양형에 관한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형을 가중할 만한 정상의 변경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행이라는 사정상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원심 벌금형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 내부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진술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한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