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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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4,32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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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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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투자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 선고 사례
NO. 4,327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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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앞에서 욕설로 모욕당한 피해자, 모욕죄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326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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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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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32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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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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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32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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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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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323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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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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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메시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NO. 4,322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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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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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3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4,321
1호,3호 등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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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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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320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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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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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319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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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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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1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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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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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31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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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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