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달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형사입건되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방조 성립 여부와 방조의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문자폭탄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동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과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정범의 메시지 발송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고소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도달되도록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발송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핵심적인 사실관계 거의 전 영역에서 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방조행위의 객관적 성립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메시지 도달죄의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메시지 발송 행위와 이를 용이하게 한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에 나타난 방조행위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시기·방법·구체적 가담 형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일관된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방조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나 반복성·공포심 유발 정도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흐름, 의뢰인과 정범 사이의 관계, 통상적 의사소통 패턴 등의 정황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불일치 상황에서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어긋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내적 모순과 시기별 변동,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고, 조서 작성 단계에서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기록되도록 점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방조의 객관적 성립과 고의 모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형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경찰조사 참여와 체계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통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제기된 경우, 정범의 행위와 본인의 가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초기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실시간으로 조력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