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로 진술하였던 성범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진술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자 상대방으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판결 이유가 그대로 위증 혐의의 유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모해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양형상 부담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 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판결문에는 피해자였던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진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 판결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증죄에서의 허위성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사건의 판결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부분이 의뢰인 진술 자체의 허위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문제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모해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위증의 고의를 넘어 피의자를 형사처분 등에 처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경위, 진술이 시작된 시점과 고소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토대로 모해의 목적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술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단락별로 분석하여 신빙성 판단의 의미를 재해석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여주는 수사기록과 정황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질문의 전제와 표현을 즉시 다투며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조사 종료 이후에는 위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사건의 경우, 동일한 진술이 곧바로 위증 또는 모해위증 혐의로 전환되어 추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결과는 신빙성 판단과 허위성 판단이 구별된다는 법리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관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로 진술한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판결문은 추후 위증·모해위증 고소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 직후부터 진술 경위와 기억의 근거를 정리해 두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증죄의 허위성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 법리를 전제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