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근무지 내 여성 탈의실을 청소하기 위해 출입하였다가 고소인과 마주친 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판독되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여 단순 출입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해당 주관적 요건의 부재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직장 내 미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여성 탈의실을 청소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 출입하였습니다. 청소 과정에서 안에 있던 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업무상 청소를 위한 출입이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독되면서 수사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목적범이므로 행위자의 출입 사실 자체보다 출입의 동기와 목적이 성적 욕망 충족에 있었는지가 처벌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분장상 여성 탈의실 청소가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청소 도구를 지참한 상태에서 출입하였다는 점, 평소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동선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출입이 직무수행에 기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판례상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검사자의 자질, 검사 당시의 피검사자의 심리 상태 등 제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제한적으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당시 의뢰인이 고령과 긴장 상태로 정상적인 호흡과 심박이 어려웠던 정황, 검사 결과만으로 주관적 요건인 성적 목적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 대법원 판례상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증거 가치에 관한 판시 내용 등을 정리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한 별도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판독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출입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다툼으로써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목적범이므로 단순한 출입 사실보다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수행, 청소, 점검 등 정당한 사유로 출입한 경우 객관적 자료로 출입 동기를 조기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라도, 그 자체로 유죄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