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투자전문가를 표방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횟수가 200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엄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수임되어 의뢰인과의 유기적 소통도 제약된 조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가중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반복적인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 피해자, 범행 횟수, 가담 시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에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잠재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0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은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한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인 의뢰인과의 의사소통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고, 다수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 역할의 비중,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담 시점과 범행 횟수에 따른 책임 비중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역할, 실질적 이득의 규모, 범행 가담 경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부당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200여 차례에 달하며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정황 등 가중요소가 상당했던 사안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SNS 투자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력하여 가담 경위와 역할 비중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추후 양형 변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