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사생활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구체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상적 언쟁의 수준을 넘는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행위자의 의도, 발언의 경위, 당사자 관계, 발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고소인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약 한두 달간 메시지와 통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데이팅 어플을 통해 여러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여 자신에게 공포심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발언이 설령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맥락이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양 당사자 간 관계의 성격을 살피면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 시점, 발언 내용, 횟수 등 핵심 사항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인 주장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박의 고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동기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검토와 진술 정리를 진행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발언의 성격, 고지 내용의 구체성, 고의의 존부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부각함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의 단편적 내용보다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양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