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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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4,448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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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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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4,44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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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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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4,446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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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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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44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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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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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NO. 4,444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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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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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43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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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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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442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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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서적 학대 혐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집행유예 및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441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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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4,440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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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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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39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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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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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3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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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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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437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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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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