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과 일부 무죄 판단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감독 관계에 있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옆 샌드백을 수회 가격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구속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형량은 그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보호·교육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샌드백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수의 학대행위가 함께 문제되어 사안 자체로는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샌드백을 수회 가격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교육 맥락,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의뢰인의 주관적 의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객관적 정황 증거의 존재 여부, 진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자료, 의뢰인의 평소 업무 수행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종사 경력,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법정구속까지 우려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시설 종사자의 경우, 동일한 행위라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맥락,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의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