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경 교실 내에서 영유아의 신체를 부당하게 제압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진술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였고 학대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기본 범죄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행위자인 경우 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해 왔으며, 2021년경 담당 반에서 영유아들을 보육하던 중 특정 아동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는 학대 장면을 직접 목격한 다른 교사나 보호자가 아니라 전언에 기반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아동으로 지목된 영유아 역시 사건 당시 자신의 의사나 경험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연령대에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학대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사실 인정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진술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대를 직접 목격한 제3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신고 내용이 전문(傳聞)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접촉의 보육적 정당성과 학대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는 안전 확보, 위험 행동 제지, 정서적 진정 유도를 위하여 일정한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의 구성요건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육 현장의 일반적 업무 수행 방식, 해당 시점의 아동 상태, 의뢰인의 평소 보육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대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근무 이력과 평소 보육일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에 대한 객관적 검토 결과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된 보육교사가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자격 및 직장상의 불이익까지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의 출처와 직접 목격자의 존재 여부,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 가능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 현장에서의 신체접촉은 안전 확보 목적의 정당한 직무행위와 학대행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의 맥락과 보육적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