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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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에어팟 절도 사건, 즉결심판 벌금 10만 원으로 종결한 사례
NO. 10,412
즉결심판 벌금10만원-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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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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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411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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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410
불송치결정(각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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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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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화 전 합의 종결 사례
NO. 10,409
합의 완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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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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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0,408
영장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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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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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10,407
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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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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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강요 피해자 형사고소,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406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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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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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10,405
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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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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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404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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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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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03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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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공동폭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10,402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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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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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01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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