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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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불법촬영 피해, 피고인 유죄 판결 및 보안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5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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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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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5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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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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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50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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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시절 준강간 피해, 성인이 된 후 합의금 받아낸 사례
NO. 3,049
합의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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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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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04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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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형사 입건 전 합의 종결 사례
NO. 3,047
합의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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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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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3,04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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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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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04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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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4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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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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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및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3,043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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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및 성적학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낸 사례
NO. 3,042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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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41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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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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