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송년회 모임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에 따라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형벌 외의 보안처분이 부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운동 동작을 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동 자세를 교정해 준 사실 외에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수사기관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사실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송년회라는 다수의 참석자가 있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 정황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송년회에 함께 참석한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좌석 배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운동 동작을 알려주던 구체적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발생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정황을 부각하고, 피해자 진술 자체에서 발견되는 불일치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부인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 대응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태도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세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과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게 평가되던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어 의뢰인은 공판 절차에 따른 부담과 유죄 확정 시 부수될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일수록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