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 범위에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수될 수 있어 단순한 벌금형 사건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양형기준상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별도 권고형량 범위가 마련되어 있어 죄질,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충격을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발신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충실히 소명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솔한 반성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 태도가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비교적 어린 연령, 사건이 일회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식 기소를 면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남는 사건 유형이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진솔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전략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진행 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접촉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