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명령이 병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신체를 마사지당하면서 그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복적 가해 행위에 따른 양형 가중 필요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복적 범행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통상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피해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누워 있는 동안 의뢰인의 신체를 마사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한 가해 행위를 반복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측 대리 및 의견 진술을 통해 실질적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 요소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회식 직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려웠던 점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발성 우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한 가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왔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입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직장 내에서의 위축감, 향후 직업 활동 지속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서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아닌 실질적 형사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비록 실형은 아니었으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법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회식 자리에서의 불법촬영 행위가 결코 단순한 술자리 실수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함을 형사 판결로 확인받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 당시의 의식 상태, 신체적 자세, 동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시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