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와 만나 차량 내에서 2회에 걸쳐 성적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어리고 범행 횟수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흔히 불리는 이 조항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수준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 영역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14세 피해자를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후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 및 성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 및 진술 등으로 인하여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부인 여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아 가중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양형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핵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14세로 매우 어리고 간음 행위가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정상 통상적으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으나, 사실관계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다층적 양형자료의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커집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인정 범위와 양형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절차는 2차 가해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