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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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도상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 이끌어낸 사
NO. 2,655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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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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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65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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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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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및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끈 사
NO. 2,65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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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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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유인 감금·갈취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된 사례
NO. 2,652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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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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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65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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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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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미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2,65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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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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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 미성년 피고인,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 받은 사례
NO. 2,64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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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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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자진 전학 합의로 학교장 자체해결 이끌어낸 사례례
NO. 2,648
합의 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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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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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2,647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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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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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사례
NO. 2,646
검사 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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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시절 준강간 피해, 성인이 된 후 합의금 받아낸 사례
NO. 2,645
합의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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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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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64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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