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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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8%)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708
약식벌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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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대 투자사기 형사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70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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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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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진입로 막은 토지 소유자, 업무방해 고소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병행으로 통행로 회복한
NO. 5,706
선고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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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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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진입로 막은 토지소유자 일반교통방해죄 고소·가처분 동시 진행으로 통행권 회복한 사례
NO. 5,705
선고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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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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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704
벌금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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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70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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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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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강제추행 징계 사건, 유기정학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NO. 5,702
유기정학-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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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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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701
조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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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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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절도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700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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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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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 동종전력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69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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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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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69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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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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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69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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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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