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회부된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유기정학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재학 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아 퇴학 또는 무기정학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 내 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칙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되며, 통상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단계로 구분되어 사안의 중대성, 피해 회복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 내에서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 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대학교는 학칙에 따라 의뢰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권센터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일절 없음을 명확히 밝힌 상태였고, 신고된 행위의 태양 자체가 신체 접촉의 정도와 방식 측면에서 가볍지 않아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정황, 의뢰인의 인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행위 태양이 단순히 표면적 기재만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조리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 및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 의지, 학업 지속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심리 상담 이수 자료, 학업 성취 자료, 가족의 탄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에서 학교가 부과한 징계 수위와 사회 일반의 양형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본건에서 무기정학 또는 퇴학에 이르는 처분이 부과될 경우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의견서에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정학 또는 퇴학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유기정학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조사위원회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은, 초기 대응이 징계 수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학교 인권센터에 강제추행 등 성 관련 사건이 신고된 경우, 학내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반성문, 심리 상담 이수, 재발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징계 수위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학내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