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과거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 SNS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거에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양형 태도 역시 엄격해진 시점이어서,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한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로 인해 가중처벌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의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관하여 본 사건 협박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였고, 사건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수강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누적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참관하는 것이 사건 범위 확대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핵심 요소이지만, 직접 접촉은 추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