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전자에게 그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주측정불응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은 음주 의심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측정 절차를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측정 불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측정 결과가 불충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측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측정에 임한 정황과 측정 기기 사용 과정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참작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력 유무, 가족 관계와 경제적 사정, 운전 거리 및 사고 발생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자칫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이 합당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단속 당시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양형 기초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 사건에 비해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은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김을 약하게 불거나 측정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단속 직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