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생활비와 채무 변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동피고인에게 허위 잔고가 표시된 통장 사진을 제시하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0여 회에 걸쳐 1억 원대 자금을 송금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 횟수가 많고 금액이 거액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 4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 ~ 6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 12월경 누적된 채무와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에게 거액의 예금 잔고가 표시된 허위 통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는 약 30여 회에 걸쳐 합계 1억 원대의 자금을 의뢰인 측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원금 회수도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편취 횟수가 30여 회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1억 원대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자필 반성문과 경위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제 의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금 내역과 변제 계획서를 정리한 참고자료제출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어 가정환경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 자료와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1회 참석, 법원 공판 4회 참석, 변호인 의견서 4회 작성·제출, 변론요지서 작성·제출, 참고자료제출서 작성·제출, 피해 변제 내역 자료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음에도 이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편취 횟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 및 가정환경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수령한 사안의 경우, 편취 횟수와 누적 금액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계획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변제는 단순히 금액의 다과보다도 객관적인 자료로 변제 의사와 이행 내역을 입증하는 과정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 변제 합의서, 변제 계획서 등을 구조화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