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대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치가 높고 전력이 누적된 사건에서 정식기소 및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가중 영역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0.2퍼센트에 근접하는 고농도 수치와 전력 누적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여 약 1km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대로 측정되었으며, 처벌 구간 중 상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가 확인되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모두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정식기소 및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 당시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신빙성과 측정 정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측정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호흡 측정 방식의 한계 등 수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부양 책임,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준법운전강의 수강, 차량 처분 등) 등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사건을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대로 처벌 구간의 상한에 근접하였고 동종 전력이 2회나 누적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된 양형자료와 변론이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또는 고농도 수치(0.2%에 근접) 사안인 경우,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운전 경위, 거리, 측정 정황 등 사건 고유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