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던 중 차량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부터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친분을 형성하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만남이 거듭되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여,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 검찰 송치 및 공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혐의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는 자백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범위 확정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압수된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 범행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의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본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자료가 부당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았고, 혐의 범위가 본건으로 한정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가족 등의 탄원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백 사안이지만 양형 자료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선별 범위를 다투는 것은 추가 혐의 발견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