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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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864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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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아동 성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위반)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863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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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862
불구속구공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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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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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5,861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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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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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5회 적발 사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86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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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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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859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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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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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군 복무 중 사건 대응 사례
NO. 5,858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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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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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857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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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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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856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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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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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동종전과 6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 받은 사례
NO. 5,85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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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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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6범 0.2% 이상 사고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5,85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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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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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물피사고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853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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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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