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6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 속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 동종 전과, 사고 경위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운전치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일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달리 법정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수준이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부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6회에 달하는 동종 전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누범 또는 상습성 평가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6범이라는 누적된 전력 속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음주 습관을 끊기 위해 진행한 치료 및 상담 내역, 가족 관계, 경제적 부양 의무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안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단계에서부터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금 산정 근거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이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대해 과도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를 통해 사고 발생 장소가 주차장 내부였다는 점, 충격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 의존성 치료를 자발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도 음주, 동종 전과 6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정상자료를 축적하고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킨 결과, 양형상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 범죄이므로,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대응하면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과 정상자료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 합의금 산정, 처벌불원서 확보 방식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