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장 내에서 차량 충격 사고를 일으켰고, 동종 전과가 6회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음주 수치, 사고 발생, 누범적 전력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서는 동종 전력과 사고 결합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본 사안과 같이 다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 실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장 내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처벌 규정상 가장 중한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6회 누적된 상태였기에 누범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6회와 0.2퍼센트 이상의 음주 수치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의지를 단계별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고 경위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피해 차량 측과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 사정, 알코올 의존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정상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의 음주 수치, 6회의 동종 전과, 사고 발생이라는 세 가지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0.2퍼센트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고 사고까지 결합된 경우,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정상자료 확보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차장 등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 피해 정도, 합의 가능성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