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회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초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의 행위가 모두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항 제2호는 적전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나, 검사의 기소재량 판단 단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는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정상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10여 회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행위 일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렸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상당 부분 남긴 상태였습니다. 행위 횟수가 다회에 이르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황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이 의뢰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확보된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어떻게 보완하고, 행위 경위와 동기를 사실관계에 맞게 재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 경찰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행위 당시의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 동기 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기존 진술 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진술을 통하여 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회에 걸친 행위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행위의 시점, 강도, 결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단순한 횟수 합산이 아닌 구체적 사안의 경중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신상 및 직무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의 정상요소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조정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군형법상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는 기소재량 단계에서 결정적 정상요소로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위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적극적인 조사 동행, 정밀하게 작성된 변호인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리한 진술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후속 조사에서의 보충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재정리가 가능하므로 조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