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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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04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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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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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및 감형 사례
NO. 6,04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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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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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6,04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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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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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04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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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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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6,040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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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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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03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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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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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의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03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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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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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 간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03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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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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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모욕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03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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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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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 감봉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NO. 6,035
감봉 1월-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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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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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03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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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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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87% 접촉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03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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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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