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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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위반 항소심 감형 사례
NO. 6,140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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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사기미수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6,139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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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138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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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137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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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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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물품 가격 임의 인상 의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6,136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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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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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135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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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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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6,134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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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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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감금 혐의 진정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6,133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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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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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132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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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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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131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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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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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130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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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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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식재판청구 무죄 선고 사례
NO. 6,129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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