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판매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 뒤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초기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권고형은 이득액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되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가 정한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거래에서 가격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누적 피해 금액을 크게 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업무상배임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부의 가격 결정 권한과 거래 관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라고 항변하였으나, 고소인 측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하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가격 결정 재량이 인정되어 왔다는 점, 거래처별로 단가가 달리 책정되는 영업상의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임무위배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거래 내역과 정산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회사가 책정한 기준 단가와 실제 판매 단가의 관계, 차액이 회사 계좌로 정상 입금된 부분, 의뢰인이 사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산정의 근거가 추정에 의존하고 있는 점, 가격 변동이 의뢰인 개인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상충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액이 적지 않아 기소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임무위배성과 손해 발생, 불법이득의사라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담당 업무의 재량 범위와 회사 내부 관행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거래 내역, 정산 자료, 사내 결재 라인 등 문서 증거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므로 피해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