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측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이 얽힌 상황에서 진정인과 의뢰인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가 비교적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학대의 태양과 빈도, 피해 정도, 양육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친모와 친조모로서, 의뢰인 중 일인이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고, 배우자 측은 의뢰인들이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의뢰인들이 진술하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달랐으며, 이혼 소송, 양육권 다툼, 면접교섭권 분쟁 등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정인이 주장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객관적 실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정서에 적시된 학대 정황 각각에 대하여 시간적, 장소적 개연성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의뢰인들과 진정인의 진술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 내용이 일관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이라는 배경에서 진정의 동기와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양육권·면접교섭권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진정 시점 사이의 연관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사사건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진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들의 평소 양육 태도와 아동과의 관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의 일상생활 환경, 의뢰인들이 아동을 양육해 온 구체적 정황,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피의자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들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고의나 학대행위로 평가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 구도 속에서, 진정 내용의 객관적 근거 부족과 진술의 비일관성을 체계적으로 짚어낸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불기소 처분은 추후 진행되는 가사사건의 양육권 판단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 중에 아동학대 혐의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진정의 동기와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